한국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8월부터 6.8% 인상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인 8월부터 6.8%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요금이 약 3천770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도 MJ당 1.30원 올린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과 관련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원가 이하로 공급중인 도시가금 요금 인하를 시사했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현재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인상은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해소 대책은 뭔가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했던 정부가 8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인상했다.
올 상반기 물가는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누적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치솟으면서 그해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정부도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하겠다던 입장을 선회했다.
2분기 들어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장바구니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름에는전기사용량 증가 등으로 전기료 인상도 인상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MJ(메가줄)당 1.04원 오른 뒤 14개월째 제자리였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이번 인상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시가스용 원료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및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
- 원료비 단가는 도입가격에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가산하여 산정
- 도입가격은 도입계약별 가격공식에 추정유가 및 추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도입계약별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 구분 | 민수용 | 상업용 | 도시가스발전용 |
| 용도구분 | 주택용, 일반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
|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
| 유보조건 |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