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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 중도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주의하세요!

by 경제톡 2024. 10. 19.

최근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상북도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경북지역의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45.4%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8.1%p 높은 수치랍니다​.

이 같은 피해는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상적인 상대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년 6월 발표한 조사에서 78.2%가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피해 유형별 현황: 계약해지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관련된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예요. 피해구제 신청 중 68.4%가 계약해지나 환급 거부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는 경북지역에서도 75.0%에 달했어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계약 후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사은품 대금과 등록비를 추가 공제한 후 일부 금액만 환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게 만들고,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계약 불이행 및 청약철회 거부 사례

계약 불이행도 피해 사례 중 19.5%를 차지했으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3.9%로 나타났어요​. 많은 소비자들이 계약 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특히 청약철회 거부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사례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크게 사고 있죠.

 

피해가 집중된 연령대와 금액대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해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의 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27.6%), 50대(12.4%) 순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연령대인 30대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의 금액대가 45.4%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이 30.1%, 400~600만 원 미만이 14.2%를 차지했어요.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2021년 2,903,747원에서 2023년 3,563,672원으로 22.7%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지고 있어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조언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해요. 아래의 조언을 참고해 피해를 방지하세요.

  1. 계약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결혼중개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과거 피해 사례나 평판을 미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2. 계약서의 거래조건 확인: 계약서에는 서비스 횟수, 기간, 환급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좋아요.
  3. 표준약관과 비교: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기준을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 불가 조항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4. 중도해지 시 환급 요구: 계약 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환급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내용증명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를 통해 환급을 거부당할 때 대응할 수 있어요.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신중한 계약이 필요해요. 중도해지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전 거래조건과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부당한 조건이 있는지 꼭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